민·당·정 간담회
"대체 근로자 일할 수 있는 法범위 확대해야"
"우이독경 국회…오죽하면 경제계가 서명운동 하겠나"
"개혁 늦어지면 미래 준비 가장 늦은 나라 된다"
[ 박종필 기자 ] “국회를 다섯 번 방문해 (경제계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우이독경’인 경우는 드물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서명운동을 벌이겠나.”
경제계가 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처리를 미루는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11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임원들을 초청해 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자리에서다. 10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이어서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처리가 쉽지 않아 당정이 재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벽을 보고 호소한 것 같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법 처리가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해 “(국회라는)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마지막 남은 실낱 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 고개를 들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 90%의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는 4월 전에 법을 확정해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의료산업은 병원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정보기술(IT) 기기 기반의 의료기술의 해외 진출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제조업 중심인 한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69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데 경제계가 오죽 답답했으면 지난 1월부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또 “야당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해 ‘과거처럼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입법 失期해선 안된다”
경제계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때라며 ‘실기(失期)’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비슷하게 경제 활력 제고를 해 왔어도 (노동개혁에 먼저 착수한)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 유연성을 살리면서 압도적으로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혁 대열에 들어가는 게 늦어지면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늦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340만개인데 230만개가 서비스업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파업해도 중소기업이 피해 보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일자리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주장하지만 지금은 양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노조 조직률, 최강의 노조 실력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정 체제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산업수도인 울산의 어려움과 위기감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주요 경제단체가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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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근로자 일할 수 있는 法범위 확대해야"
"우이독경 국회…오죽하면 경제계가 서명운동 하겠나"
"개혁 늦어지면 미래 준비 가장 늦은 나라 된다"
[ 박종필 기자 ] “국회를 다섯 번 방문해 (경제계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우이독경’인 경우는 드물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서명운동을 벌이겠나.”
경제계가 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처리를 미루는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11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임원들을 초청해 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자리에서다. 10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이어서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처리가 쉽지 않아 당정이 재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벽을 보고 호소한 것 같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법 처리가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해 “(국회라는)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마지막 남은 실낱 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 고개를 들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 90%의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는 4월 전에 법을 확정해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의료산업은 병원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정보기술(IT) 기기 기반의 의료기술의 해외 진출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제조업 중심인 한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69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데 경제계가 오죽 답답했으면 지난 1월부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또 “야당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해 ‘과거처럼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입법 失期해선 안된다”
경제계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때라며 ‘실기(失期)’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비슷하게 경제 활력 제고를 해 왔어도 (노동개혁에 먼저 착수한)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 유연성을 살리면서 압도적으로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혁 대열에 들어가는 게 늦어지면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늦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340만개인데 230만개가 서비스업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파업해도 중소기업이 피해 보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일자리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주장하지만 지금은 양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노조 조직률, 최강의 노조 실력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정 체제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산업수도인 울산의 어려움과 위기감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주요 경제단체가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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